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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8월18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개인정보 강화 조치 안내 > 공지사항/이벤트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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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[필독]8월18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개인정보 강화 조치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아사디자인 작성일12-08-12 17:45 조회7,720회 댓글0건

본문
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의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해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 되었으며, 오는 8월 18일부터는 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어, 보안서버 미설치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
> 회원을 받아 사이트 운영이 이뤄지는 사이트[회원제]
> 게시판에서 이메일/이름/연락처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접수되는 사이트 [신청서 등]


이 대상이됩니다.

법령 시행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◎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


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가된 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시키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, 수집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

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일에 맞춰 무작위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며, 사전 경고 없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

■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(2012.08.18 시행) 전문보기 ▶

◎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(SSL 도입으로 대처 가능)


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. 보안 기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해야 합니다.

대부분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만, 결제/게시판/주문 및 상담 시에도 ‘이메일’과 ‘휴대전화 번호’를 취급한다면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및 점검 대상입니다. <정보통신망법> 시행과 함께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
현재 보안 서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아사디자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
2012-08-13일(월)부터 당사 별도의 전용게시판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, 해당 사이트에 대한 SSL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[SSL인증서 비용 및 작업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]

인증서 유형 SSL스탠다드 SSL프로 SSL프리미엄배상액 5,000만원 1억원 2억 5천만원도메인수 단일도메인 단일도메인 단일도메인 암호화 수준 128/256bit 128/256bit 128/256bit인증마크 제공 제공 제공설치 및 사이트적용 비용 165,000원 165,000원 165,000원인증서비용 1년 66,000원 88,000원 143,000원2년 121,000원 143,000원 198,000원3년
154,000원
198,000원
242,000원

****** 일반 소규모 웹사이트 권장 사양 및 신청안내 ******
- 상품 : SSL 스탠다드 설치
- 1년 총비용 : 231,000원(설치비, 사이트적용, 인증서비용, 부가세포함)
-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
보안서버인증서 신청 및 결제 후 도메인 소유주의 증명서류(개인 : 신분증사본 ,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사본, 대표자 신분증)를 보내주셔야 인증서 구입이 가능합니다. 서류 상단의 공란에 "SSL 인증서신청"이라고 기재하셔서 팩스(0505-815-9901)나 메일(maul@daum.net), 전용게시판(13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.)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서류를 보내지 않으시면 보안서버인증서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.


* 입금계좌 : 국민은행 / 041337-04-000575 / 예금주 : (주)마을인터랙티브
- 입금 후 전화를 필히 부탁합니다. 02-857-0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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